1. 대전제
나꼼수 : 김재호 판사는 기소청탁을 했다. 청탁 받은 검사 실명 언급
나경원 : 남편 김재호 판사는 기소청탁을 하지 않았다.”
“전화통화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가? 라는 질문에는 함구
2. 고소건
나경원 :
1 “나는 자위대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네티즌을 고발한 적도 고소고발을 검토한 적도 없다.”
2. “법적인 대응을 했던 사안은 판사시절 맡지도 않았던 이완용 후선의 토지반환소송에 관한 음해였다.
나꼼수 :
1.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이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말함.
2. 네티즌의 비난 내용이 자위대 행사 참석 고로 친일파, 이완용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. 라는 사실관계와 명예훼손 요소 2가지 다 언급
나경원 :
1. “기소된 사건은 애초 청탁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.”
“이완용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소송 판결문의 담당판사
이름만 확인해도 명백한 거짓임을 알 수 있기에
검찰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었다”
나꼼수 :
1. 이것이 기소가 불가능한 미미한 사안이라고 말함.
형평성 문제로 구체적인 예
일사천리로 1달만에 1심 벌금 700만원, 2심 벌금 700만원 확정, 대법원 벌금 700만원 확정
3심까지 걸린 시간 7개월
a. 주성영 의원이 고 김대중 대통령 음해 - 100억 상당의 무기병 양도성 예금이 있다. - 유가족 고소
정식재판 청구되지도 않고, 벌금형 약식 기소 ,
3심까지 걸린 시간 2008년 10월, - 2009년 9월 30일 : 벌금 300만원 확정
b. 조현오 경찰청장 - 고 노무현 대통령 계좌 발견 되어 자살했다고 해서 노무현 재단 고소
- 1년 넘게 조사도 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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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꼼수 주진우 기자가 주로 말했으며, "증거가 있다." "관계자에게 들었다." 등 소스가 공개되지 않은 주장은 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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